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인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민사·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란 무엇인가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자신이 현재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지금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을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사기’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 현황을 알고 싶다면 ‘서울특별시’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첫번째로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법원’ 어플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한국정보인증 회원가입을 먼저하고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 지방법원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종류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검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접수된 사건만 검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나요?
먼저 해당 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사건진행 상황등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지만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좀 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백투더가이드였습니다.